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 및 900㎒ 저주파수 할당이 이달 내 완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향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에 따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00㎒ 및 900㎒ 대역 할당을 신청한 KT와 LG텔레콤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두 회사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해 무난히 주파수 대역 할당대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주파수 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KT는 88.364점을, LG텔레콤은 87.053점을 획득해 KT가 먼저 800㎒와 900㎒ 주파수 중 원하는 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사업자 심사 결과를 토대로 금주 내에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신청을 받아 최종 할당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 선정으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수 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방통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할당 댓가 마련 및 차세대 망 투자 계획 준비 분주
이 달 안으로 주파수 신청이 완료되면 이통사업자들은 먼저 사업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 대가는 2011년 6월까지 절반 정도 금액을 납주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면 2011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전체 할당 댓가는 3개사 통합 1조 3천억원 정도의 규모이며, 이중 저주파수 할당 대역은 KT와 LG텔레콤 합산 2천5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저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KT와 LG텔레콤은 각각 1천262억원을 내년 6월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년거치 3년차에 실제 매출액에 대비해 납부한다.
두 회사는 특히 이번 주파수 할당 댓가 외에도 차세대 이통망에 대한 투자 이행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
각 회사들이 밝힌 투자 계획은 향후 5년간 3조 7천억원 정도 규모다. KT와 LG텔레콤은 주파수 할당을 위한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4세대 이통망 기술 방식으로 LTE(Long Term Evolution)를 선택했다.
따라서 두 회사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해 신규 전송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800MHZ 및 900MHz 저주파수 할당 승인을 위해서도 차세대 이통망 투자계획에 대한 선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KT의 경우 이미 와이브로 전송방식을 상용화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규 전송방식을 도입하려면 올해 와이브로 투자 실적 및 내년도 와이브로 투자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와이브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LG텔레콤은 주파수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LG텔레콤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LTE 투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 회사는 내년 7월경을 주파수 부족 예상 시점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차세대 이통망 투자 승인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통신사들의 투자계획 이행 실적은 매년, 익년 4월까지 제출토록 돼 있고 중간 점검을 3년과 5년단위로 시행한다"면서 "이같은 실적 검토 결과 투자 계획 등에 미이행 부분이 감지되면 주파수 할당 기간을 10% 단축하도록 패널티를 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1GHz 주파수 대역을 신청한 SK텔레콤도 이번에 할당을 받게 됐는데, 이를 무난히 사용하려면 할당 댓가 1064억원중 절반인 532억원을 1개월 내로 납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내년 6월까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50메가(M) 분량의 800㎒ 주파수 중 20M를 반납하게 되는 데, 나머지 30M 부분에 대해서는 재할당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차세대 이통망 기술로 기존 WCDMA 계열의 HSPA+ 기술방식을 선택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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