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심의 앞두고 4대강 이슈 재점화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이 밝혀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망라한 백서를 발간하는 등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4대강 이슈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이 백서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주 목적인 홍수피해예방, 물부족과 가뭄,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강 살리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며 "더욱이 4대강 사업은 불법과 비리, 절차 무시 등 부실과 거짓말, 졸속 정책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의 목적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 예방에 대해 민주당은 "홍수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다"고 했고, 물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물 부족은 산간,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4대강 본류에서 물을 확보하는 엉뚱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2008년 말 현재 4대강 수질은 66개 구간 중 75.8%인 51개 구간이 이미 2급수 이상이라고 했고,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4만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낙동강은 4.4억㎥에 이르는 준설로 내륙습지 32개, 상수원 보호구역 9곳이 훼손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4대강 이슈를 재점화하면서 이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대강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갈등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