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0 예산안 MB 정부 재정 위기 불가피"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2010년 예산안과 관련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축소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세출 확대 때문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총 수입은 줄고 총 지출은 늘어나서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자감세, 4대강 사업 등 대형 사업도 포기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재정위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서민예산은 축소되고 중소기업 예산은 삭감됐고, 일자리도 1/4 토막으로 줄었다. 4대강 때문에 모두가 피해볼 2010년 예산"이라면서 "4대강 예산은 337.5%가 증가한 반면, 서민 정책 지원 사업은 69.5% 감소하고, 교육예산 특히 유아 초중등 교육예산은 1천240억원이나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이용섭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MB정부가 2013년~20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 중반에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임기 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며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은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세출 사업은 굵직한 주요 사업만 해도 국고 부담액이 140조원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0년 국세수입 추정치의 전망 근거인 경제 성장률을 4%로 본 것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0년 성장률은 4%로 보고 국세 수입을 전망한 것도 너무 낙관적인 것"이라며 "최근 성장 회복은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일부 수출 대기업의 수출 증가와 정부의 재정 지출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책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환율이 1천100원대에 진입하고 금리는 상승국면이며 유가 상승 기미까지 보이고 있어 내년 4% 성장을 속단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300조를 돌파한 지 2년 만에 400조원을 초과하게 된다"면서 "MB정부 들어 국가 채무는 108.2조원,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씩 증가해 833만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상황임에도 MB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4대강 예산을 내년에 5.4조원이나 계상해 교육, 환경, 복지 등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추경 예산 대비 교육예산은 3.6%, 환경 예산은 5.3% 감소했고, 지역 SOC예산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이원은 "심각한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 측면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등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 대규모 토목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