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4대강으로 SOC예산 감소 없을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 논란과 관련,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적극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특강을 통해 "2010년 예산 중 SOC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4대강 사업 예산)은 6조7천억원"이라며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복지예산 등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 돈을 많이 쓰면 다른 (지방SOC)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 의원들이 추진하는 SOC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SOC사업 예산 감소 논란도 온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단 올해 SOC예산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늘려 반영한 것이라 내년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SOC예산은 2009년 본예산 기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30대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졌다"며 "4대강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 등을 감안하면 많은 예산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관성 논란에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지는 계속적인 퇴적 등으로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강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됐던 곳"이라며 "우리가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은 국가산업발전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사실 환경을 살리는 프로젝트"라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강을 강답게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야당의 반대에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서 이 정부가 가장 좋은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확신한다"며 "물론 반대의 이유도 있고 반대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국토개발론'을 인용, "산을 살리고 강을 살려야 국토가 살아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평가하는데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