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예산 퍼부으면 뭘 먹고 사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대규모 2010년 예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목을 끄는 가운데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다른 분야 예산이 줄고 있다고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간 우리당은 4대강 토목사업과 같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고 환경 대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정부는 내년에 8조6천억원 투자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발표했지만 정부 발표를 보면 장학금 예산은 33% 삭감됐다. 중소기업청 예산은 71%가 줄었다"면서 "도시철도 전체적으로는 31% 예산이 줄었고, 수도권 핵심노선은 무려 80%가 삭감됐다"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줄어든 사업을 열거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이미 67조원의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정부는 빚을 내서 조달한 재정을 가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4대강에 퍼붓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의 대표인 만큼 효율이 낮은 곳에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삭감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당정협의에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노영민 대변인 역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노 대변인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4대강 사업에만 예산이 몰리는 상황에 대해 당정간 의견대립이 예견되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정부 10년간 한정된 예산을 쪼개 IT산업을 키웠고, 우리는 지금 IT산업으로 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한정된 국가 재원을 4대강에 쏟아부으면 이 정권이 물러난 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겠나, 4대강에서 퍼 온 물만 먹고 살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