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예산 때문에 기간사업 예산 삭감" 지적

정부의 2010년 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밀려 기존 기간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2010년도 예산(6.2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철도건설 예산을 전년 대비 29%인 1조3천325억원 삭감했다"면서 "호남 고속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공단의 국고 요구액은 4천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41.1%인 1천975억원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할 뿐이고 진실성은 없다"며 "더구나 전국 도로 예산도 확인된 것만 1조3천억원 삭감했다. 정부가 대운하에 모든 예산을 몰기 위해 기간산업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한 해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이 완공되는 2012년까지 이런 추세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문광부, 농수산부도 대운하와 연관돼 예산 삭감 우려가 있다. 이는 교육, 복지, 사회안전망 예산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 역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위해 SOC 예산이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이를 상당히 삭감하려 한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각 시도 관계자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SOC예산 중 40% 가량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그러나 여수시는 2012년 세계 박람회 개최 도시라 2011년 까지는 지정된 모든 사업이 완공돼야 2012년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내년 1조7천억 예산 중에 7천억이 삭감됐다"며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은 전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