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7일 '민주주의 2.0'을 통해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한다고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우리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하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니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체결했던 자신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 때문인지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의 입장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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