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FTA 강공' 후퇴, 왜 그랬을까?

여야 대격돌이 예상됐던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로 일단 고비를 넘겼다.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던 한나라당이 한미FTA 처리를 위해 최대한 야당을 설득, 대책을 마련하기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강경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시일을 12일로 잡았다. 12일 열리는 공청회 직후 단독으로라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던 것.

이에 앞서 7일에는 외통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17일 이전에 상임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기류가 확연했다. 그러면서 先비준을 통해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으름장을 놨다. 이처럼 여야간 정면충돌을 예고, 전운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돌연 한발 물러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여야 대결구도로 끌고 가지 않고 가능하면 협력해서 FTA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일단 한미FTA로 인한 대치 정국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172석의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수 있었음에도 후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MB노믹스 관련법, 예산안 처리가 더 급했나?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 동의안 강행처리에서 선회한 것은 정국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MB노믹스' 관련 법안, 당장 집행해야 하는 예산안 등 정기국회에서 여아가 합의처리 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 문제로 모든 현안이 발목을 잡힐 경우 향후 정국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추가 제출한 재정확대, 감세 등의 내년 예산안이 대폭 수정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한미FTA 비준안이야 직권 상정한다 치더라도, 정부가 요청한 각종 현안민생법안을 모두 직권상정하는 부담을 안을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이미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막상 야당이 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법사위 통과가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 '3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으로 대대적 공격을 예고한 상태에서 예산안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한다면 여당으로서도 난관에 부딪칠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홍 원내대표가 11일 한미FTA 관련해 한발 물러나면서 "FTA 비준안을 일방 강행처리하면 이번 국회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여야 대결구도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야당과 협상해서 처리하겠다. 지금 처리해야 할 법안, 예산안이 산적한 만큼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 내 선보완대책의 종합판을 모아놓고 야당과 조속히 합의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美 레임덕 세션 기간 '한미FTA' 배제될 듯…한나라 '속도조절'

이 뿐 아니라 미국이 한미FTA와 관련,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도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는 지난 5월 부시 미 대통령에게 "한미FTA는 매우 결함 있는 협정"이라고 공개서한을 보냈다. 오바마측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앞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정치권의 견해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현재까지 오바마 진영은 한미FTA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측이 10일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거부한 데서 보듯 한·미 FTA가 미국 의회의 '레임덕 세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오히려 "내년 하반기나 돼야 FTA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에 당장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나라당도 굳이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비준안 처리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만약 '선비준, 후재협상'에 직면할 경우 한국 정부로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수용이냐, 거부냐의 선택 밖에 없고, 국가적 자존심에 크나 큰 손상과 함께 반미 정서가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속도조절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