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부분 합의됐던 원구성 협상이 청와대의 거부에 의해 무산된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어 국정 공백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당혹감에 휩싸여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7월 31일 "밤을 새서라도 타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원구성 협상이 청와대에 의해 무산된 것이어서 '홍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의원들 간 그런 이야기(홍 원내대표 리더십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여야의 문제라면 결단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방법이 없다"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친박 이정현 의원은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있고 법대로 할 때가 있는데 이번 사안은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문제"라며 "원내대표단이 지나치게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본다"라고 원내대표단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5일까지 냉각기를 가진 후 6일부터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다시 합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1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개원 원구성을 위한 모든 제반 준비는 사실상 어제 다 합의가 됐다"면서 "8월 5일까지 냉각기를 가진 후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처음부터 국회가 열려 조속히 원구성을 해서 인사 청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여야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국회 공동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무산에 대해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특위 수용 없이는 이후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를 통해 원구성에 합의했는데 합의내용 일부가 청와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라며 "청와대는 여야합의 내용에 간섭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여당 위에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까지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6일 합의 재개 주장에 대해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일괄 타결이므로 하나를 빼고 합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어제 합의한 새로운 내용은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뒤로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 야당 책임"
민주당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은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친이파 장광근 의원은 "비판은 야당이 받아야 한다"면서 "야당이 원구성을 발목잡아 청문회가 안되지 않았나, 청와대가 법의 원칙에 의해 주장한 것이고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친박파인 이정현 의원 역시 "민주당이 국회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원구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시간을 미룬 것이 아닌가"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청문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내정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임위를 구성하고 회의에서 장관을 추궁해도 늦지 않다"라면서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법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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