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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원구성, 31일 타결되나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 법사위 등 타결될 수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원구성 협상이 31일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당은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상태이어서 31일 오후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큰 틀의 결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원구성을 이날 까지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물리적인 시간 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으로 한나라당이 법사위 등에서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도대체 만나주지 않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 어제 국회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으로 원 구성 협상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국회법에도 없는 원구성 협상을 내세워 지금 원구성을 못하게 하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현재 원구성 협상의 난제는 3가지다. 우선 가장 양당이 가징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점은 법사위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갖는 대신 '1+5, 1+3'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온전한 법사위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사위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4년 전 여당이 선거에 의해 과반을 차지했지만, 원할한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조건없이 양보했다. 지금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예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와 분리에 대해서도 양당은 맞붙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예결산위원회 분리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 그동안 해 오던 대로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산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다보니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됐다"면서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 18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예결산위원회의 분리와 상임위원회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역시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전과 같이 문광위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거대화한 만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조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핵심 사안은 법사위다, 우리는 법사위를 온전히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하는 31일 오후 4시에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회동은 홍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사전 조율로 의제를 합의하거나 하지 않고 원구성과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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