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원구성을 위한 끝장 토론 끝에 상임위 관련 합의를 이뤘으나 장관 인사청문회를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 내려와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양당은 협상을 한지 2시간 만에 합의를 이루는 듯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와 상임특위는 18개로 하고, 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별로 12대 6으로 나누기로 했다. 또한, 8월 임시국회는 8월 6일부터 소집하기로 했고 9개 특위를 구성해 8월 5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원내대표들은 3인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3개의 특위안을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의는 즉각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상시국회 체제도입 및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분야별로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 역시 합의됐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장관 인사청문회를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받고 난 이후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청와대는 신임 장관 내정자가 임명된 후 한 달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는 법을 들어오는 8월 5일까지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장관 청문회에 대한 거부였다.
이렇듯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막히자 민주당은 "사실상 장관청문회를 거부하려는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뜻하지 않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막힌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8시 양당이 잠정 합의된 7개 항에 대해서도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서 끝났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이렇게 경직돼 있고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이렇게까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 참으로 놀라웠다”고 주장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원구성을 빨리 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안 되면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미 오갔다"면서 "여당과 청와대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8월 1일에 특위 건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협상이 파기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느냐에 대한 기다림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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