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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공정 "인터넷포털 담합혐의 포착"


재벌지배구조 개선, 삼성에 '모범 되달라'주문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담합혐의 및 지배력 남용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포털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결과가 진행중인 가운데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 됐음을 밝혀 포털업체에 대한 제재 등 파장을 예고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1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업체간 담합 및 콘텐츠 업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인터넷포털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 검색광고 분야의 담합, 콘텐츠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등이 중점 조사대상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 포털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조짐이다.

아울러 이날 권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미 (출총제가)대폭 완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 했다.

특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삼성을 지목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박영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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