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으로 경제 '스케일업'"…오세훈, 'KOGA' 경제 비전 제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한국의 '제로(0) 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 비전으로 'KOGA'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차용한 개념 'KOGA(KOrea Growth Again,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를 제시했다.

KOGA는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와 세금·노동 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 개혁 등으로 정체된 한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 시장은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대기업이 고비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규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우선 허용, 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국제 수준의 '규제 최소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나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를 통합해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 상설화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이같은 정책 제언과 개헌 방향을 담은 저서 '다시 성장이다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의 출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페이스북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했던 세제개편, 재정투자 우선순위, 성장에 필요한 경제 정책 등 그간의 말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다섯 가지 이야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