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스피·과세차별 감옥에서 투자자 해방시켜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박스피'와 '과세차별'의 감옥에서 투자자를 해방시켜 국민들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내 투자자는 수년째 지속된 박스피라는 끝없는 침체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불합리한 과세차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려면 두 감옥을 과감히 허물어야 한다"며 △장기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혜택 제공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과세 차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우선 "단기 투기로는 결코 국내 자본시장을 살릴 수 없다"며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장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과감히 감면하거나 ISA 비과세 한도를 투자 기간에 따라 확대해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ISA 상품의 총납입한도와 총납입기간을 대폭 늘리고 미성년자 대상의 주니어 ISA 상품을 즉각 도입해 어릴 때부터 주식시장과 친숙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선 "박스피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기업의 배당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해 국민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12배로 증가했음에도 해외주식 양도세는 2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내 상장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해외 상장주식 거래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성장은 물론, 국민 전체의 자산 증대라는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