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감세 연동 정책, 논리적 허점 많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자국민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기 위한 재원 확보 전략의 일환이지만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고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보호주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국회 외평포럼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급 감세 전쟁'을 위해 '역대급 관세 전쟁" 전략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 등 통상 문제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세를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해 역대급 감세 전쟁을 펼치려 한다고 봐야 문제가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협상 용도, 세수확보 등 3가지를 말하는데, 관세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원(稅源)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기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경우 공화당이 지난 2017년에 도입한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의 연장선에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수 공백을 관세로 매우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TCJA는 1986년 이후 최대 폭의 감세 패키지인데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 된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이 법안을 연장시키고 동시에 소득세율을 최대 37%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추가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당연히 10년간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세수 공백을 관세로 채우겠다라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미 전체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일련의 감세-관세 연동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미국 전체 세수의 49%가 소득세일 뿐 아니라 관세를 20% 올린다 해도 전체 세수 대비 7%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소득세 비중으로 세수를 늘리려면 보편 관세로 70%를 부과해야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짚었다.

또 김 교수는 "관세는 생산자 혼자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관세가 부과되면 공급 충격이 오고 결국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지적했는데 결국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