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오세훈표 규제철폐'…서울시 산하 23개 기관, 규제철폐안 159건 발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이후 22건의 규제를 철폐한 서울시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도 규제 철폐에 나선다.

13일 서울시는 오 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주택·시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총 4개 분야 159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신규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해 시민들의 보증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상환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이른 시일 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게 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와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편의 확대가 추진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아울러 다수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해야 했는데 이를 부분 계약 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따릉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 한강버스 선착장 인근 7개소에 따릉이 대여소를 추가 설치해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문화·관광·디자인 분야에서는 예술단체와 시설 이용자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 포함됐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 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계약 시 민간업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업체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고립 가구 보호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 가구 안부 확인 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 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112나 119가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을 때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경우에도 복지재단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 경비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시는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 후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가동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22건을 찾아 철폐해 오고 있다. 또 4월12일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불편 유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오 시장은 "규제는 잠시 넋을 놓고 있으면 어느 틈엔가 쌓인 숙제가 돼 끊임없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의 행정이라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쌓여있는 걸림돌을 그때그때 걷어내는 작업이 규제철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영역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너지를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