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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제 개편' 결정 난항…'선택적 미루기'에 갈등 조짐


두 달 넘게 '미정'…29일 결론도 어려울 듯
용혜인 "與와 야합" 쓴소리…일각 "지도부 결단 필요"
'대의원제 축소'는 깜짝 추진…'개딸 강화'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두 달 넘게 선거제도 개편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도부가 비명(비이재명)계 등이 우려하는 '현역의원 감점 확대', '대의원제 축소' 등에는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 지도부가 '선택적 미루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공식 수렴할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29일 결론 도출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일단 논의라도 시작해 보자는 취지에 가깝다"며 "결론이 나긴 어렵겠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의 '2+2(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 협의체' 발족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9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민주당은 11월 말까지도 당론 결정을 미루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위성정당 방지법과 연동형(비례제) 유지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당내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병립형 복귀에 찬성하는 의견도 아직 적지 않다. 당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최근 "위성정당을 현실적으로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의 어려움을 시사한 바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도부의 '결론 미루기'에 야권 내부의 쓴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려 하면 안 된다. 다 내려놓고 사즉생으로 싸워야 한다"며 연동형 사수와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날 민주당을 향해 "겨우 반걸음 전진시킨 정치개혁의 발걸음을 국민의힘과 야합해 퇴행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준연동형 유지를 지지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선거제도 문제를) 마냥 미루기만 하면 의원들의 의견이 더 모이지 않는다. 시간을 끌면 (여당이 아닌) 우리만 욕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공천룰', '전당대회룰' 변경 추진을 깜짝 발표하며 선거제도 미루기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권 공천 감점(경선 득표율 감산)을 최대 30%(하위권 10% 대상)로 확대하고, 전당대회(지도부 선출) 투표 시 대의원·권리당원 반영 비중을 20대 1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모두 지난 '김은경 혁신안'을 일부 수용한 것이나, 비명계 등은 당내 비주류의 공천 불이익, 개딸 등 강성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당내에서는 특히 전당대회가 아직 9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급하지 않은 대의원제 축소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갑자기 대의원제 축소를 들고나오는 것은 강성지지층과 그들의 지지를 받는 친명(친이재명)계·강경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며 "총선이 코앞인데 벌써부터 '포스트 이재명(이재명 대표 이후 체제)'을 준비라도 하려는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도부 관계자는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보다는 미리 정리해 향후 분란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을 큰 틀에서 규정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룰(투표 비중)은 향후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친명 성향 단체로 알려진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지도부가 김은경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대의원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과 내달 7일 당내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 중앙위를 각각 열고 '공천·전당대회룰'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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