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獨 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합의 임박에도 '시끌시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 독일 정부의 반도체 공장 보조금 합의가 임박했다. 독일 정부가 기존보다 30억 유로 이상 많은 100억 유로(약 13조9천억원)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 지는 양상이다.

독일은 앞으로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과도 보조금 협상이 남아 있다. 다만 보조금 규모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독일 내 정치적 갈등도 만만찮아 많은 잡음이 예상된다.

18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인텔의 추가 보조금 요구를 수용해 기존 합의한 68억 유로보다 많은 약 1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독일 정부는 인텔이 현지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야 보조금을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협상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져 이르면 19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당초 독일 공장 건설에 170억 유로(약 23조6천억원)가 투입된다고 전망했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건설 비용이 늘면서 현재는 약 300억 유로가 들어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텔은 유럽 반도체법에 근거해 총 건설비의 40%를 독일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독일 정부는 TSMC와 보조금을 놓고 협상 중이다. TSMC도 독일 드레스덴에 100억 유로 규모의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내에서 반도체 보조금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고 환경 오염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학계, 정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기업 정책으로 분류되는 자유민주당 지도자이기도 한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나는 보조금의 열렬한 팬이 아니다"며 "프로젝트 범위가 확장되더라도 지원 증가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독일)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보조금이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공급망을 고려할 때 독일의 야심은 몽상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