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누가, 어떻게, 네이버에 돌을 던질까

[아이뉴스24 이정일 기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는가. 바로 코끼리일 거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데 코끼리를 떠올리는 이 치명적인 실수. 그렇다면 우리 뇌는 유죄인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정의한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의미한다. ‘친북좌파’ ‘친일매국’이 대표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프레임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뇌리를 떠나지 않는 저 코끼리처럼.

‘뉴스 포털은 편향적’이라는 프레임은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뼈아프다. ‘편향적이지 않다’고 방어하는 것은 공격보다 몇 배 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편향적인지 따져보는 과학적인 접근은 끼어들 틈이 없다. 다만 편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사회적 논의는 치닫는다.

불과 1년 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포털의 뉴스 편집 제한, 기사 아웃링크 의무(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가 골자다. 포털 뉴스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었다. 개정안에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다”는 문구가 또박또박 담겼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신문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포털 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뉴스 광고 매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뉴스 편집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내용과 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보다 강도가 훨씬 더 세다.

여당의 공세에 문체부가 거들었다. 신문법 제10조를 언급하며 “뉴스포털은 기사 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법에 근거해 문체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총구를 겨누고 있다.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구를 새로 만들고 법을 고쳐서라도 편향성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쯤에서 다시 짚어보자. 여당은 뉴스 편집이 정부 여당에 불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편집되고 있다고 역정을 낸다.

그렇다면 포털 뉴스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편향됐다는 말인가. 여당인가? 야당인가? 어쩌면 포털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유불리에 따라 편향적인 것은 아닌지.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뉴스 편집의 공정성을 법제화하겠다는 발상도 해법이 될지 의문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공적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에 따라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적 기구가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포털 뉴스 규제의 법제화가 또 다른 정치적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수는 무엇일까. 뉴스 편집의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

이런 고민 없이 막무가내로 포털 규제를 밀어붙인다면 ‘여론(또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 눈치챘겠지만, ‘여론 통제’는 또 하나의 프레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