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28㎓ 新사업자 지원안 곧 공개…얼굴인식 규제는?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편집자주]

◆5G 28㎓ 新사업자 지원안 공개 임박…KT·LGU+ 빈자리 메울까

정부가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앞서 주파수 할당 취소 통보를 받은 KT와 LG유플러스 빈자리를 메우는 사업자 유치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 신규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담조직 '28㎓ 신규사업자 지원TF'를 구성하고 지원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지원안 공개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이던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5G 주파수를 첫 할당하면서 5G 3.5㎓ 대역 기지국을 전국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은 데다 투자 의지도 적다는 판단이다.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르면 의무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 취소 대상이다. KT와 LG유플러스 평가 점수는 각각 27.3점, 28.9점으로 커트라인을 밑돈다. 30.5점을 기록한 SK텔레콤만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받으며 할당 취소를 면했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 홀로 28㎓ 기지국 의무구축이라는 과제를 짊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통신사업자가 3.5㎓ 주파수 대역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에는 최소수량을 구축하지 않는 등 시장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본다. 28㎓ 대역 활성화 의지가 사실상 결여돼 있다는 것.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대역을 취소하고 이 중 일부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에 할당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다. 이런 결과(주파수 대역 할당 취소 처분)가 나와 유감"이라며 "향후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28㎓ 신규사업자 지원방안에 앵커주파수 개방 여부가 포함될 지 관심사다. 경우에 따라 신호제어용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의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현재 기술로는 28㎓를 단독으로 쓰는 칩을 제조하지 않는다. 때문에 앵커주파수가 필수적"이라며 "주파수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얼굴인식 기술 공공 도입 '논란'…규제 입법 필요성 제기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공공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유럽 등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한 법안을 만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최근 공공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 활용과 관련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 활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 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계심이 커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9일 모바일 공무원증과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시스템을 구축해 청사 입주직원이 공무원증을 태그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을 밝혔다. 청사 방문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실물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얼굴 정보를 등록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활용하려는 추세인데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시스템의 개발·도입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하고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또 기술 활용 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안면인식 기술의 공공 감시·통제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각국에서 기술을 통제하려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추세다.

가장 활발한 지역은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이 강한 유럽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모라토리엄)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을 포함한 AI기술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일부 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했으며 캘리포니아 등은 안면 기술을 탑재한 경찰 바디캠 사용을 제한했다. 기술 활용이 가장 많은 중국에서도 지난 2021년 민간 부문에서 안면인식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는 사법 규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인권위 등 시민사회에서 기술 통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안면인식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그 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도다.

◆작은 기관만 노리는 그놈들 "'스크립트 키디' 수준 추정"

"스크립트 키디(Script Kiddies) 수준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학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해커집단에 대해 보안 당국이 내린 평가다. 일반적으로 '스크립트 키디'란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흔한 아마추어 해커를 지칭하는 말이다. 다만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영세한 곳의 보안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샤오치잉(Xiaoqiying, 晓骑营)'이라고 자칭하는 해커집단이 사이버 공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지난 7일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린 이후 지난 21일 해킹포럼 '브리치드(Breached)'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련 데이터로 추정되는 자료를 게재했다. 같은날 해당 연구원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다.

25일에는 우리말학회를 비롯한 11개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변조(디페이스) 공격 등을 감행했다. 현재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피해 기관과 탈취한 데이터 목록 등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께 이들은 피해 기관이 당초 한국 정부가 밝혔던 12곳보다 훨씬 많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당시 탈취한 데이터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들 조직은 다음 공격 목표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지목했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황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들이 초보 수준의 해킹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술과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과시 목적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특수통신정보보호국(SSSCIP)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커집단을 크게 ▲군사적 목적으로 움직이는 해커부대 ▲과거 서구 금융기관 등을 노린 범죄에 가담했지만 최근 러시아에 합류해 활동하는 그룹 ▲스크립트 키디 등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해커가 포함돼 있으며 다크넷의 다른 그룹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KISA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능력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KISA를 공격했거나 탈취한 데이터를 공개했을 것"이라며 "장기간 추적할 만한 해커집단도 아닐뿐더러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관심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 해커집단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발생한 의료 협회 건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이들 조직의 전신을 '텅셔(Tengshe, 腾蛇)'라는 해커집단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한 보안전문가는 "텅셔는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 5월쯤 국내 의료 관련 한 협회를 공격한 바 있다"며 "지난해 12월 말 이름을 바꿨는데 조직에서 탈퇴한 멤버들이 새로운 리더와 결성한 조직이 샤오치잉"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격에 앞서 지난 17일 '제네시스 데이(Genesis Day)'라는 해커집단은 자신들이 삼성그룹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문가는 "텅셔 멤버가 만든 조직"이라며 "차오치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고장 석권한 K-서브컬처…日·中 게임에도 맞선다

국산 서브컬처 게임이 차례로 일본에서 매출순위를 석권하고 있다.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저력을 인정받으며 일본, 중국 게임에 못지 않는 '서브컬처 강자'로 올라설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블루아카이브'가 일본 애플 앱스토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앱스토어 매출 2위 이후 첫 매출 석권 기록으로 이는 전날부터 진행된 주요 업데이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 서비스 2년 만임에도 업데이트가 큰 효과를 발했다는 점에서 단단한 팬층을 입증했다.

시프트업이 개발한 '승리의 여신: 니케(이하 니케)' 역시 지난 12일 일본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탈환했다. 지난해 12월 8일 1위에 오른 이후 약 5주 만이다. 니케는 원빌드로 글로벌 동시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나 일본에서 가장 뚜렷한 반등을 보였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니케 매출은 일본 점유율이 55%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 점유율(15.1%)의 3.5배가 넘는다.

한국이 탄탄한 서브컬처 강자로 올라서면서, 현지 내 일본과 중국의 강력한 서브컬처 게임들과의 경쟁력에도 밀리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일본 매출 순위 상위권에는 일본 개발사의 '페이트그랜드 오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와 중국 개발사의 '원신'과 '벽람항로'와 함께 국내 게임 '블루 아카이브'와 '니케'가 순위를 다투고 있다.

국내 게임의 일본 수출 비중 역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게임의 일본 수출 비중은 10.5%로 전년 대비 6.7%p 증가해 모든 나라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3년 연속 수출 비중이 하락하다 이 해부터 6.6%p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에서 블루 아카이브와 니케를 잇는 대형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견업체에서도 서브컬처의 글로벌 흥행 이후 이를 공략한 신작을 쏟아내는 추세"라면서 "깊이있는 세계관, 매력적인 캐릭터 등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서브컬처에 적합한 퍼블리셔를 선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판 커뮤니티 밴드·카페·오픈톡, 올해도 확장한다

네이버가 올해에도 대표 커뮤니티 서비스들의 확장에 주력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밴드(band)'의 2023년 신규 가입자 중 20대 이하 비율은 약 50%, 30대 이하는 70%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진 미션 인증글 42만개가 작성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한 것이다. 특히 1월 1일엔 전달 대비 118% 증가한 수의 미션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측은 "운동, 독서, 투자, 코딩 등 취향에 맞는 목표 달성 활동을 공유하고 싶은 1020 이용자가 맞춤형 커뮤니티를 찾아 밴드에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에 서비스 출시 20주년을 맞는 네이버 카페는 현재까지 누적 약 1천만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020 이용자 유입에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10대 이용자의 주간 활성 이용자(WAU)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30%, 15% 늘었다.

신생 서비스인 오픈톡도 가세했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 오픈톡은 지난해 9월 출시됐다. 현재 오픈톡이 도입된 주제는 스포츠, 연예(방송사 연말 시상식), MBTI, 일본 여행, 리그 오브 레전드, 운세 등이다. 앞으로 연예(개별 드라마 콘텐츠), 증권, 쇼핑 등으로 주제를 넓혀갈 계획이다.

밴드와 카페는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자신이 관심을 가진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겨냥하며 규모를 키워왔다. 가입이 필요한 밴드, 카페와 비교하면 좀 더 개방된 형태의 오픈톡을 통해 '커뮤니티' 서비스 저변을 넓히고 있다.

관심사나 특정 주제를 토대로 소통하는 '커뮤니티'는 그간 네이버 경영진 차원에서 강조해 온 키워드 중 하나다. 이용자가 모이는 공간에 광고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는 만큼 올해도 성장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2022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커뮤니티 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광고, 커머스, 플레이스와의 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적, 재무적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