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6일 제출했다. 북한 무인기 침공 등 안보 위기와 민생 경제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반면 여당은 '방탄국회' 프레임을 제기하며 야당에 "일주일이라도 휴회하라"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1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3일의 공고를 거쳐 개의한다. 12월 임시회가 오는 8일 종료되는 만큼, 9일 바로 임시회를 열려면 이날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월 임시회가 필요한 이유로 우선 '안보 위기'를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장관을 상대로 최소 2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이 필요하다. (국회) 국방위도 북한 무인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정무위는 부동산PF 금융위기 리스크와 가계부채 문제를,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는 무역수지 등 경제 현안을 각각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요구서에 오는 9일과 10일 각각 안보위기·경제위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회기 공백이 생기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게 무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방탄하겠다는 것"이라며 '방탄국회' 프레임을 꺼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그는 현재 검찰로부터 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의결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달리 노 의원은 당장 방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방탄을 안 하려면 일주일이라도 비우고 하면 된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당 김병주 의원에게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에 접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은 당시 해당 사실을 부인했으나 최근 무인기의 P-73 접근이 있었다며 입장을 수정했다. 이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와 신 의원은 '김 의원이 어떻게 무인기의 행적을 알 수 있었느냐'며 북한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음모를 펴고 있느냐"며 "명명백백히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는 경질하라"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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