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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개 숙인 SK C&C·카카오…과기정통부, 법 위반 조사 나선다 [인터넷 블랙아웃]


홍진배 과기정통부 실장 "넷플릭스법 위반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SK ㈜C&C와 카카오가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저촉 여부와 관련, 면밀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점검을 예고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화재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김문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화재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김문기 기자]

◆"불편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카카오톡 먹통'에 숙인 SK C&C·카카오

김완종 SK C&C 클라우드 부문장과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16일 오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B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카카오톡 등 이용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완종 부문장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소방 당국 등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유사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석 부사장도 "이용자분들의 카카오톡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 말씀 드린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들이 대량으로 다운됐다. 이원화 되어있음에도 트래픽을 전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복구 시간이 언제가 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 전경 [사진=김문기 기자]
SK C&C 판교데이터센터 전경 [사진=김문기 기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서 화재 발생…카카오·네이버 등 입주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

카카오팀은 15일 공지를 통해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원 공급 차단으로 인해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원 공급 재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나 밤샘 작업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서비스 장애와 대해 사과했다. 남궁훈·홍은택 대표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음, 카카오, T,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 장애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박성하 SK C&C 대표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드린다. 한시라도 빨리 데이터센터 정상화를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화재현장 점검에 나섰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 장관이 점검 이후 모두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문기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30분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찾아 화재현장 점검에 나섰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 장관이 점검 이후 모두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시행령 관련 자료제출 요구…위반 경도 조사할 것"

과기정통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넷플릭스법 저촉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외 부가통신사업자(카카오·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9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무 확보 사업자는 5곳. 카카오를 비롯한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등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법적 지위도 그렇고 보호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 경도에 차이가 있다. 원인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고 정리 단계를 거친 뒤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했다. 홍 실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관련해 규정이 있다. 저희가 어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한 상태"라며, "어느 정도 위반이 있는지 조사를 해본 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로그인 화면. [사진=안세준 기자]
카카오톡 로그인 화면. [사진=안세준 기자]

◆"이용자 피해 보상안은 소관부처에서"…한 걸음 물러난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피해보상안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실장은 이용자 피해 보상 계획과 관련된 질의에 "아직 저희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는 사업자 분들께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관계사업자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건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가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화재 현장 점검 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A동에 방문 후 "주무 장관으로서 큰 유감이다. 정부는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현장을 방문. 향후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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