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5개년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해 올 하반기 공개한다.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6세대 통신(6G), 무선충전 등 주파수 확보가 필요한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전파 규제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다.
28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서울 용산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낡은 전파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주파수 수요 발굴·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감했다.
박 차관은 "UAM, 무선충전, 저궤도 위성, 6G 등 신산업 본격 성장엔 '주파수 확보를 얼마나 신속히 확보하는가'가 당면과제로 언급되고 있다"면서 "위성 같은 경우 주파수 등록 시간이 걸리는 것 등을 고려해 선행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안에서 UAM, 6G의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주파수 정책도 선행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며, 올해 안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 개선·28㎓ 생태계 육성 당부
이날 간담회는 UAM, 무선충전 등 미래 신산업·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SK텔레콤 삼성전자, 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바이에너지, 동양이엔피 등 총 9개 기업 대표자들은 6G, 무선충전, 저궤도 위성통신 등 최신 산업 동향 소개와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에 대한 요청과 함께 반도체, 무선충전 등 관련 분야 전파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도 요청했다.
통신사에서는 ▲무선국 검사제도 간소화를 위한 전파규제 개선을, 5세대 통신(5G) 특화망 '이음5G'을 할당받은 네이버 클라우드는 ▲5G 단말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에선 ▲28㎓단말 적기 조달을 위한 생태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한상영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이음 5G를 통해 로봇친화형 빌딩, 인간 친화적 로봇을 구현하고 있다"면서 "성능, 속도, 지연 속도 때문에 5G를 주목했으나, 대규모 업로드 수행 등 요건에 따라 특화망인 이음 5G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상무는 "단말 생태계 활성화가 이음5G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단말 시장은 초기 단계로 단말이 희소하다시피해 정부 차원에서 단말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조사를 대표해 참석한 에프알텍 정성귀 전무는 생태계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무는 "삼성전자 갤럭시24에 28㎓ 칩세트가 탑재된다면 인프라 측면에서 내년 3분기에는 단말 설치다 돼야 하는데 1년 남짓 남은 셈"이라며 "조만간 의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생태계가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8㎓ 관련해 기술 진화 정도, 해외 사례, 서비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논의장이 오늘 오후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홍 실장은 "지난 통신 3사와 장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통신사, 제조사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오늘 오후 킥오프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혜를 모으게 될 것"이라며 "이의 TF를 통해 정책 방향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UAM, 6G 리더십…주파수 확보 관건
UAM, 저궤도 위성통신, 6G, 무선충전 등 신산업에선 ▲신속한 주파수 확보를 통한 신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용식 SK텔레콤 부사장은 "UAM은 정부에서도 상용화 로드맵을 공개했고, 국정과제로 임기 내 상용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언론의 높은 관심으로 시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배터리 가격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기존 항공 사업 대비 규제 간소화, 공역 안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사장은 "주파수 관련해선 어느 것을 UAM을 위한 가장 첫 번째의 주파수로 쓸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어느 주파수를 항해용으로 또 관제용으로 사용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는 항해, 통신, 관제 전문가가 모여 빠르게 정리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2030년 6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백 ㎒에서 수십 ㎓에 이르는 초광대역 폭의 연속적인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모든 가능한 대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세경 에이알테크놀러지 실장은 "위성 주파수는 국제등록 절차 수행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국가 자원"이라며 "인접국의 위성 주파수 선점으로 국내 주파수 이용 환경 제약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위성망이 북한 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실장은 "위성 주파수 이용 기관 인센티브 제공, 위성 주파수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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