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 요구하는 국힘에…"합의부터 지켜라" 일침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 개혁과 검찰개혁(검수완박 입법)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복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약속은 지킬 수 있어야 약속"이라며 원구성 협상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그간 법사위장을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입법부 휴업이 길어지면서 최근부터는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등 법사위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회하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전직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게 그 전제였다"며 "전제된 여야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법사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번복한 것도 탓하며 "이 두 가지 주요 합의를 원상 복구하는 게 여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그래야 전직 원내대표 간의 (원구성)합의안도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먼저 약속과 합의를 어기고 야당만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이겼으니 모든 것을 맘대로 하겠다는 점령군 같은 독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구성 관련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는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법사위장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는 행태도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건 사실상 견제·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고 하는 게 솔직해 보인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