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넥슨 NFT 블록체인 게임 출사표…尹 정부 게임정책에 '쓴소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혼자 못한다…민간 협력 절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범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공공 전반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하기에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기업과 협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AI 월드(World) 2022 : 기술과 미래(Tech & Future)'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의 고진 팀장과 함께 싱가포르 인공지능국의 청천츠 박사,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의 시그릿 지이트 국가AI서비스 프로젝트 매니저가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 전략을 논의했다.

고진 팀장은 그간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정부 3.0 등을 추진했지만 한계점이 있어 국민적 편익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한계로 ▲칸막이에 막힌 정부 ▲창고에 갇힌 공공데이터 업무 ▲혁신 없는 디지털화 ▲여전히 정부 혼자 등을 꼽았다.

고진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카카오 등 수준높은 민간 플랫폼에 익숙해있는 반면, 그간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이제는 AI,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에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려면,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지난 코로나19 백신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를 겪었을 때, 민관이 합쳐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비추어 볼때, 그간 혼자 문제를 해결해왔던 정부 기관들이 이제는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디어는 누가 챙기나…'미디어 콘트롤타워' 실종

새 정부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관계부처를 논의장으로 끌어낼 추진 주체도 당장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논의 중인 것이 없다'며 상반된 설명을 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미디어 콘트롤타워' 설치는 추진 주체 부재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 논의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미디어 업계는 부처별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미디어 육성에 대한 명확한 기조 마련을 위해 '미디어 콘트롤타워'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새 정부도 화답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정책 논의와 법령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디어 콘트롤타워' 마련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중 어디가 이를 주도할지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이를 '대통령실 직속 기구'로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출범했다. 콘트롤 타워를 주도할 주관부처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중간본에서는 방통위로 기재돼있으나, 이 또한 '관계기관 협의'로 정리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한달 앞두고 업계 '술렁'

오는 30일부터 6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 도입 취지였던 정보보안 투자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부각되면서 일부 기업은 ESG 핵심 관리지표와 연계해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등은 향후 기업 평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보안 대책 수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로 지정한 기업은 총 603곳이다. 지정된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 39곳 ▲데이터센터 사업자 31곳 ▲상급종합병원 33곳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 12곳 등이다.

이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464곳,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 24곳이 포함됐다. 각 기업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보보호 공시에는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선임 ▲정보보호 인증‧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정보보호 인증 부문에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등이 포함됐다.

◆'메이플 유니버스' 넥슨, 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 '출사표'

잠잠하던 넥슨이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본격 나선다. 넥슨의 핵심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프로젝트 4종을 시작으로 NFT와 결합한 자사 메타버스(가상세계)에 주력할 전망이다.

강대현 넥슨 최고운영책임자(COO)는 8일 넥슨개발자콘퍼런스(NDC)에서 메이플스토리 기반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청사진을 공개했다. 블록체인 도전장에 대해 그는 "(단순히) '찔러보기'가 아니라 넥슨의 '목숨줄'과도 같은, 훼손할 수 없는 IP로 도전해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강 COO에 따르면 넥슨은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 폐쇄된 게임 생태계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이용자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블록체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다수의 메이플스토리 기반 게임이 모두 메이플스토리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공유하는 생태계다. 넥슨의 핵심 IP가 여러 게임에 공유되는 시스템인 만큼 NFT에 좀 더 신뢰감을 부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강 COO는 업계에서 부상하는 NFT 사업에서 지속적인 한계로 지적되던 '쓸모(실용성)'과 '영속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가치의 보존 측면에서 NFT가 개방성을 가진다 해도, 단일 게임에만 쓸 수 있는 형태라면 실제로는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해당 NFT 역시 사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는 총 4개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아래 '메이플스토리 N', '메이플스토리 N 모바일', 'MOD N', '메이플스토리 N SDK'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 게임정책,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필요" 쓴소리

윤석열 정부가 대선 당시 게임산업에 보여준 관심이 사실상 소멸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후보 시절 언급한 게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게임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에 게임이용자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 등을 약속했으나 현재 게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무하다"며 "게임은 'K컬쳐 육성' 외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되면 게임은 잃어버린 5년 속에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내각 1차 인선 대상자의 나이 평균이 62세로 전반적인 게임산업에 대한 중요도와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보균 장관이 콘텐츠 비전문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 회장은 "정치부 기자 출신인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 분야 비전문가로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한류나 콘텐츠, 판호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게 현실이다. 특히 취임 후 게임업계 간담회가 없다. 애정과 의지를 갖고 게임산업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쓴소리도 했다.

이날 위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 6대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권익 강화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중국 판호 재개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게임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근무환경 차별…계열사 신입 초임 본사 '절반'"

네이버 노조가 네이버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8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네이버 손자회사 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그린웹서비스·인컴스·컴파트너스 등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공동 조정신청을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공동성명은 조정 신청 대상인 5개 계열사에 대해 공동 요구안으로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모든 계열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종 결렬됐다.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이 제시한 요구안은 ▲연봉 인상률 10% ▲매월 15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기구 설치 ▲조직문화 진단 및 리더십 교육 등의 조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5개 계열사 회사 측은 5.7%~7.5%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들 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그린웹서비스·인컴스·컴파트너스 등은 네이버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네이버 아이앤에스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5개 계열회사의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는 원래 네이버 소속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였지만 자회사를 만들어 많은 업무를 해당 법인으로 넘겼다"라며 "계열사임에도 '발주계약'을 맺어 연초에 맺는 용역비로만 임금과 복지를 모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도 카카오, 웹 결제 아웃링크 유지

구글이 지난 1일부터 자신들의 인앱결제 의무 정책을 지키지 않는 앱에 대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플러스' 구매 페이지에서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매 페이지에서 "웹에서는 월 3천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하실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글 인앱결제를 할 경우에는 월 5천700원을 내야 한다. 카카오는 이와 함께 웹에서의 결제를 위한 외부 링크도 직접 안내했다. 카카오는 해당 안내 문구를 특별히 붉은색으로 강조해 눈에 잘 띄도록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구글의 조치를 카카오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면서 앱 내에서 앱 외부 결제를 위한 외부링크를 안내하는 것은 물론, 앱 외부 결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홍보도 사실상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앱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지·카카오웹툰 등 다른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에는 인앱결제만을 적용한 상태다. 가격 역시 기존 이용권 1장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방법을 안내하기로 하고 6월 이전에 업데이트한 것"이라며 "아직 이와 관련해 구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