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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빛 봤다…대기업 내부거래 1년새 15조 ↓


삼양 등 5개 그룹 비중 두 자릿수 낮춰…SK·LG·롯데·한화 기업 간 내부거래 '0'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지난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지난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이 1년 전에 비해 15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줄면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도 1년 새 0.8%포인트 감소했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도 2019년 9조원에서 1조원 줄어들어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21년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54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2천197곳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58조8천862억원으로 2019년 174조70억원에 비해 8.7%(15조1천208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19년 1천391조9천917억원에서 지난해 1천357조595억원으로 2.5%(34조9천322억원) 감소했다. 총 매출과 내부거래 모두 줄어든 가운데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2.5%에서 2020년 11.7%로 0.8%포인트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내부거래액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내부거래 규제대상 기업은 260곳으로, 이들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곳은 210곳으로 조사됐다. 규제대상 210개 기업의 내부거래액은 2019년 8조8천7억원에서 지난해 7조8천269억원으로 11.1%(9천737억원)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년 새 0.8%포인트 낮아져 11.1%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기업의 내부거래도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EO스코어 조사 결과 연도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총액은 ▲2018년 177조원 ▲2019년 174조원 ▲2020년 159조원이다.

또 조사대상 54개 대기업집단 중 20곳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었고, 22개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커졌다. 내부거래를 줄였지만 전체 매출 또한 축소되며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간 경우와 내부거래액은 늘었지만 매출이 동반 확대됨에 따라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사례도 다수였다.

 [표=CEO스코어 ]
[표=CEO스코어 ]

그룹별로 삼양의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비중이 2019년 67.6%에서 지난해 33.5%로 34.1%포인트 줄어들며 축소폭이 가장 컸다. 삼양그룹은 내부거래액이 1년 새 3% 감소한 반면 전체 매출이 95.6% 증가하며 내부거래 비중 축소 효과를 크게 봤다.

이어 동원의 내부거래 비중이 23.4%포인트 떨어졌고 ▲CJ 17.5%포인트↓ ▲세아 15.5%포인트↓ ▲넥슨 14.5%포인트↓ ▲하이트진로 6.4%포인트↓ ▲이랜드 6.4%포인트↓ ▲한국타이어 6.2%포인트↓ ▲SM 4.9%포인트↓ ▲애경 3.7%포인트↓ ▲HDC 3.3%포인트↓ ▲삼성 1.4%포인트↓ 등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효성그룹의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비중이 1년 새 0.8%포인트 낮아졌으며 ▲GS 0.5%포인트↓ ▲부영 0.3%포인트↓ ▲중흥건설 0.3%포인트↓ ▲태광 0.1%포인트↓ 등의 내부거래 비중도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SK그룹과 LG, 롯데, 한화, LS,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넷마블, 태영, 한라,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의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매출은 2019년과 지난해 모두 전무했다. 이들 가운데 LG, 한국투자금융, 동국제강 등 3개 그룹은 현재 공정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계열사가 없다.

반면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0.3%에서 지난해 14.2%로 13.9%포인트 높아지며 확대 규모에서 1위를 기록했다. 셀트리온과 함께 ▲금호아시아나 12.9%포인트↑ ▲영풍 12.5%포인트↑도 10%포인트 이상 내부거래 비중이 커졌다.

이어 ▲아모레퍼시픽 9%포인트↑ ▲한진 7.5%포인트↑ ▲카카오 7%포인트↑ ▲DB 6.5%포인트↑ ▲두산 5.5%포인트↑ ▲호반건설 3.6%포인트↑ ▲DL 3.4%포인트↑ ▲IMM인베스트먼트 3.2%포인트↑ ▲미래에셋 2.2%포인트↑ ▲유진 2.1%포인트↑ ▲장금상선 1%포인트↑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오는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60개인 규제대상 기업 수는 70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규제대상을 상장·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그룹별로 대방건설의 규제대상 기업이 현재 4곳에서 개정 이후 36곳 늘어 40개까지 확대된다. 이어 ▲GS 23곳↑ ▲호반건설 20곳↑ ▲신세계 19곳↑ ▲효성·하림 각 18곳↑ ▲중흥건설 17곳↑ ▲넷마블 16곳↑ ▲LS·이랜드·유진 각 15곳↑ ▲세아 13곳↑ ▲OCI 12곳↑ ▲SK·HDC 각 11곳↑ ▲삼성·현대해상화재보험 각 10곳↑ 등 각 그룹에서 규제대상 기업이 10곳 이상 늘게 된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삼양그룹을 비롯해 동원, CJ, 세아, 넥슨 등 5개 그룹의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며 "SK와 LG, 롯데, 한화, LS,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넷마블 등은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던 반면, 셀트리온과 금호아시아나, 영풍 등 3개 그룹의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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