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정상화 추진"

8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해보험산업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밝혔다.

◆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 건의

손해보험협회는 먼저 국민보험인 실손보험·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제고에 나선다.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 등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강화를 건의하고,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의 시장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하고, 불분명한 수가기준에 대한 세부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고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계기관들이 공동 대응해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 저탄소 시대 지속성장 모델 제시…팬데믹 관련 정책성 보험 도입 검토

협회는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사 리스크 관리방안 및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발굴해 저탄소 시대의 손해보험 지속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 및 보장범위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재택근무와 인공지능(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에 대한 보험제도를 강화하고, 드론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보장 수요 충족에도 나선다.

그린뉴딜 추진 등에 따라 혁신 산업으로 각광받는 수소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보험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진료제도 합리화 및 보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허위·과장광고 차단…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협회는 보험서비스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해 직접 심의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심의대상에 편입해 심의기준 등 규제방안을 마련에 나선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연계해 불완전판매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영업현장의 수수료 편법·우회지원 사례를 모니터링해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가입과 생활 속 편의서비스를 원스탑으로 동시에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헬스케어서비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지원하고, PM과 자동차 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지원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