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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상혁 "구글 갑질 정조준…범정부 TF 필요"


과방위, 방통위에 구글 제재 촉구…구글코리아 증인 재택 재논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 국내 앱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글에 대응키 위한 부처별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공감했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실태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더해 범부처 차원 대응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구글 앱 통행세 확대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며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의견도 같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구글의 결제 정책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주목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 방통위가 기존에 (앱 통행세가) 적용됐던 게임 분야에 시정조치를 내릴지, 또 (모든 앱에 결제 수수료 30%를 받고 있는) 애플에도 동일 규제를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한 의원장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이전 적용 사례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문제로 지금 의견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문가와 게임업계의 견해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통위가 TF를 구성해 구글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앱 결제, 망 중립성, 세금 등 다방면에서 구글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가 파편적으로 대응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담당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TF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증인을 다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낸 바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어제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구글과 넷플릭스의 출석 가능한 책임있는 임원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양당 간사와 행정실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오늘이라도 국감 중 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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