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준호, '5G 기지국 전기료' 이통사-세입자 분리 의무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기지국 전기료를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량 측정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SK텔레콤 11%, KT 18%, LG유플러스 39% 기지국의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8월 말 기준 이통3사 전체 141만6천475개의 기지국 중 20.4%인 28만9천46개 기지국에 한전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해당 건물이나 빌라 등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합산돼 월 전기료가 산정되고, 건물주나 세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기지국당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통사는 한국전력에 직접 기지국이 사용한 만큼만 월 전기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계량기가 미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전기료를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기계량기 설치 여부에 따른 월 전기료 납부 금액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계량기 설치 시 이통사별 월 8만5천원에서 13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월 15만원에서 24만원까지 납부하고 있다. 즉, 세입자와 이통사 모두 불명확한 계량으로 인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

한준호 의원은 "5G는 LTE에 비해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도 LTE 기지국 보다 3배 이상 설치가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현재 기지국당 계량기가 미설치된 곳은 전기사용량이나 납부과정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기존 계량기와 함께 전기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세입자가 납부하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전기료 이중지급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