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통신정보 최소한 제공돼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개인 통신정보는 비대면 사회의 지문이자 신분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배 이상 줄었다며 28일 이같이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가입자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했는지 알려주는 통신기록과 인터넷에 접속한 로그기록 등이 담겨 있으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수사기관이 제공 받은 전화번호는 총 51만 812건으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총 1천28만8천492건에 비해 2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은 2014년 상반기 약 602만 건에서 작년 하반기 약 17만 건으로 급감했고, 검찰의 경우 2014년 상반기 약 11만 건에서 작년 하반기 약 7만 건으로 감소했다.

한 의원은 "2014년 대비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의 통신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