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편요금제' 논란…정부·여당 '오락가락'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계기로 다시 '보편요금제' 도입에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정부도 시장자율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에 공감해왔기에 통신비 2만원 논란이 엉뚱하게 보편요금제로 불똥이 튄 형국이다.

더욱이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가 출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움직임에 역행하는 대목.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요금에 개입하는 방식이어서 앞서도 규제 논란 등 잡음이 적지 않았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여당 측이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서 또다른 논란이 될 조짐이다.

지난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2만원 추경을 보편요금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통신비 지원 추경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에 대한 적정요금을 설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이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정부의 시장 개입, 가격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 탓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보편요금제'는 1년 넘게 정부와 사업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란 속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폐기되기는 했으나 영향력은 상당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까지 출시됐다. 역효과도 크다. 이통사는 최근까지 MNO 사업의 부진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지난 5월 인가제 폐지로 시장자율에 따른 요금 경쟁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지난 7월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요금제 규제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론도 만만찮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역시 보편요금제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문을 표했다.

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가 노력해 인가제가 폐지돼 시장경쟁으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방향이었는데 보편요금제를 재도입하겠다고 한다"며, "그간 국회와 정부 노력으로 알뜰폰 활성화, 자급제 단말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산 등 충분한 가계통신비 절감 성과를 얻었고 시장경쟁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는 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때마다 반복되는 요금규제…시장 불확실성 키운다

일각에서는 여당 측 보편요금제 도입 주장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분산시키려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통신비 지원 효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유가 비싼 5G 요금제에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 5G 품질에 불만을 표출한 국민의 심리를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들의 저항감은 통신비 2만원 지원보다는 인천 초등학생 화재와 같은 좀 더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차원의 불만"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여러 대안들이 쏟아지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LTE에서는 이미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요금제가 편성돼 있고 알뜰폰을 통해서도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 상태"라며, "5G의 경우 서비스 초기로 아직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금 규제부터 해야하는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 역시 이를 관철시킨다기 보다는 이통사로부터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보고있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 법안의 경우 다음 회기에 재발의하는 업무 절차를 밟은 것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필요할때마다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이원영 의원은 "(보편요금제 논의가) 좀 더 빨리 진행되고 시행돼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가 개선됐다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이토록 국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도입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기영 장관은 "20대 국회 때 제출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