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선?…정부·업계, 이견 '여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나섰으나 시장과의 온도차가 여전했다.

이동통신업계는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금지, 혜택 강화, 가계 통신비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나 개정안이 자칫 또 다른 족쇄가 될까 우려하는 눈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화'를 과제로 학계·업계 관계자로 구성한 개선협의회를 마련,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마지막회의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는 판매점 장려금 차별 금지를 위한 기준선 마련 등이 담겨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규제를 또 다른 규제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7일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갖고 단통법 개선안 도출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방통위를 비롯해 시민단체 관계자, 이통 3사 관계자, 유통망 관계자 등이 참석해 1시간 40여분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각계 의견만 청취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회의와 비교해 크게 합의를 보거나 진전된 게 거의 없었다"며 "판매장려금 이야기가 주된 부분이었고, 10일 있을 토론회에서 이 내용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그런 내용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의회는 통신사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통신사가 유통망에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통신사가 판매자에 지급하는 장려금(리베이트) 관련 단통법 개선안을 도출했다.

여기에는 ▲공시지원금 규제를 풀고, 공시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현행 15%인 추가지원금 상향 ▲장려금 상한 규제 등이 담겼다. 특히 장려금은 지급내용을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고 '장려금 연동제'와 '장려금 차등제'를 적용, 장려금 지급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들은 해당 개선안 내용 대부분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경쟁이 지나치게 가열될 우려가 있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장려금 지급에 기준을 두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다른 관계자는 "여러 안건 중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진도가 못나갔다"며 "이번에 알려진 내용을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의미부여 자체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통 3사는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나,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회의때와 달리 판매점 장려금 채널별 차등제에는 찬성입장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장려금 차등제를 찬성했으나 KT나 LG유플러스 등은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채널별 차등제는 장려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상한액 30만원을 유지하되, 판매 채널 간 장려금을 차등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별개로 KT는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별, 공시지원금의 세분화 등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판매원 교육 강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판매점 강화 부분에는 회의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장려금 등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최종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단통법 개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통 3사, 유통망 모두 단통법이 이미 시행 취지인 이용자 차별을 방지, 이용자 혜택 제고 등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면서 이용자 혜택을 늘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규제를 하지 말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차별을 없애 혜택을 늘리겠다는 근본적인 작동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이게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가계 통신비가 낮아지나"라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측이 정리해 오는 10일 열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