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도매제공 제도는 시장친화, 친서민을 기치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 온 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0년 11월 당시 통신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도매제공제도를 시행하면서 밝힌 제도 취지다.
내년이면 정부의 알뜰폰(MVNO) 정책이 시행된지 10년을 맞는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출범한 알뜰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선택약정할인율 등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이동통신사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다소 위축됐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지원과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알뜰폰사업 전반의 반등이 전망되지만, 제도 개시 10년을 맞아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은 내년 1월 중 모회사인 LG유플러스의 망을 임해대 알뜰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70만명 이상의 알뜰폰 가입자를 보유한 LG헬로비전은 KT와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제공하는 알뜰폰 자체브랜드 '헬로모바일'을 갖고 있다.
기업결합 이후 헬로모바일이 다시 본격적인 알뜰폰 영업에 나선다면 지난 9월 이후 800만명 아래로 내려간 알뜰폰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헬로(현 LG헬로비전)을 인수하는 LG유플러스에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 개선과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유·무선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출시했거나 출시할 모든 5G·LTE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도 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조건을 붙였다. 단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5G 알뜰폰요금제는 3~4만원대, LTE 알뜰폰요금제는 1만원대 중반~4만원대 초반 가격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인가조건은 LG유플러스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생방안과 짝을 이루게 됐다. 지난 9월 LG유플러스가 발표한 12개 중소 알뜰폰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협력프로그램인 'U+MVNO 파트너스'는 단말 구매, 전략상품 출시, 서비스 유통 등 영업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에서의 LG유플러스망 점유율이 전체 이동통신 점유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은 있어왔다"며, "지난 9월 발표한 중소 MVNO 지원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점유율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헬로모바일과 함께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KB국민은행도 사업개시 2년차를 맞아 성장가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 KB국민은행의 '리브M(Liiv M)'은 친구결합 요금할인과 잔여데이터 환급, 금융 결합 할인 등을 무기로 3년 내 가입자 100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5G 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LG헬로비전이 LG유플러스 망 사업을 개시하면 차별적인 가격정책으로 가입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헬로모바일과 미디어로그의 U+알뜰모바일, KB국민은행의 리브엠(Liiv M)까지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알뜰폰 업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정부가 나서 도매제공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도매대가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알뜰폰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력요금제에서는 도매대가 인하가 미진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협상 결과를 보면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11GB(소진 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외에는 다른 밴드데이터 요금제에서 인하는 없었다. 또한 알뜰폰사업자끼리도 사업규모나 전략에 따라 주력요금제가 달라 도매대가 협상이 끝더라도 매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때문에 알뜰폰 업계 일각에는 도매대가를 접속료 기반으로 정하는 중간사업자(MVNE)가 등장하는 등 큰 틀에서 구조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정 수준의 원가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내년 알뜰폰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도매대가 인하와 같은 단기 대책이 아닌 큰 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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