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상헌 "게임 질병코드 도입시 매출 10조 감소"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 매출이 최대 10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 관련 기관들이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2022년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2025년까지 한국 게임산업의 매출 규모는 5조~10조 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유사산업 비교유추', '유사영향요인 비교유추', '게임업계 의견기반 직접추정' 등 3가지 분석 방법으로 결과를 추론했다.

유사산업 비교유추를 통한 추정에서는 2023년~2025년 3년 합산 약 5조 1천57억원 정도의 게임시장 위축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영향요인 비교유추에서는 약 9조 1천574억원, 게임업계 의견기반 직접추정으로는 약 10조 1천668억원 정도 피해규모가 예상됐다.

분석 방법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 발생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콘텐츠진흥원이 2017년 발표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셧다운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게임업계는 2012년~2015년 4년 간 약 2조7천923억원의 매출감소를 실제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실 측은 한콘진 등 게임 관련 기관들이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은 우리 국민의 3대 여가문화 중 하나로 디지털 시대의 보편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아직 부정적 인식이 많고, 게임 이용자인 청소년과 보호자인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게임의 위상이 변화한 만큼 긍정적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게임에 대한 세대 간 소통 및 이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