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알맹이 빠진 여객운수법 개정안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재욱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시행에 가장 중요한 구체적 방안을 모두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플랫폼 택시 실무논의 회의에서 이르면 내달 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등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 감차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차량 총량을 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면 이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 받는 방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량 대수 배분 방식, 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타다를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법안에 면허 총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데다, 렌터카를 비롯한 차종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입법에 반발하고 있다.

박 대표는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국토부 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른 회의 참석자도 더 논의할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에 당초 취지대로 국민편익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그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조건에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