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방통위, 페북 행정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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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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