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관 '5G+ 전략위원회' 개최…260조원 생태계 목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오는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한화 약 86조6천억원) 달성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 합동 5G+ 전략이 수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략위원회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했다. 관계부터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다. 민간위원은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이 함께 한다.

이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올해 하반기 주요계획(안) 및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이 기술·시장의 빠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5G+ 전략의 실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유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월드 베스트 5G 코리아'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5G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표했다.

◆ 5G+ 핵심 서비스 활성화 지원

올 하반기 5G+ 5대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실감콘텐츠 분야에서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인 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분야에서는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판교 제로시티·대구 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험 인증과 장비, 드론 등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용산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해 운영한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혁신인재 참여 유도를 위한 5G 챌린지를 개최한다.

5G 서비스 이용기반도 강화한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을 다룬다.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분야별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함께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한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 등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략위원회 안건 보고를 통해 정부는 그간의 민간 의견수렴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15대 5G+ 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안)을 제시했다.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상용화 초기 글로벌 5G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도 민간과의 수차례 소통을 통해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 발현

5G는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5G 가입자가 69일 만인 6월 10일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증가 중이다.

정부는 초기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통해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 내 85개시 동단위를 대상으로 전체 인구의 93%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G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출시, 미국 및 유럽 영국·스위스, 호주 시장에 진출했다. 대기업의 5G 장비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동반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한 국내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벤치마킹과 비즈니스 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 및 글로벌 기업 경영진 국내 방문,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도이치텔레콤, 싱텔과 (러시아·남아공·일본·영국 등) 국내 방문해 5G 신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했다.

통신사·콘텐츠사는 가상·증강현실 등 5G 콘텐츠 공급을 확대 중이다. SK텔레콤은 5G 전용 콘텐츠 8천개를 확보했으며, 옥수수 OTT에 5G전용관 개설했다. LG유플러스는 '5G 콘텐츠 확대 방안' 발표해 연내 1만6천개 콘텐츠를 확충한다.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5G 융합서비스에 대한 주요기업간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SK텔레콤·삼성전자는 국토부·서울시 C-ITS 실증사업에 참여해 서울 상암, 버스·택시 1천700대 대상 5G 서비스 탑재를 추진 중이다. 현대중공업·KT는 5G 기반 스마트로봇, 스마트공장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정부도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5G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등 5G+ 핵심서비스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5G 핵심장비의 중소기업·통신사·출연연 공동 연구개발(R&D), 무인기지국 및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개선 등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중앙아시아, 북유럽 대통령 순방 등을 계기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5G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