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재편, 지역성은 누가?… 개별SO vs IPTV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업계에 통신사 IPTV를 중심으로 케이블TV(SO)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성 구현에 대한 대안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채널 역할을 하던 케이블TV가 IPTV에 M&A 되면서 공백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 남은 SO를 통해 이를 이어가야 할 지, IPTV 내에서 이를 구현할 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같은 M&A 등 시장 재편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지역채널 역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개별SO연합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M&A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이상기 부경대 교수는 '통신사와 케이블방송 M&A'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 당시 불거진 찬반논리와 현재 유료방송업계의 M&A 상황 등을 조망했다.

뒤 이어 한진만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근 선문대 교수,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경남대 안차수 교수,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이 참석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자연스러운 흐름"

각 패널들은 전반적으로 유료방송 M&A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이 같은 변화 속 지역성 구현 등도 함께 논의, 관철돼야 한다는데 입장을 보였다.

김정기 과장은 "해외를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유료방송 결합사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평적 결합을 넘어 미디어 시장의 수직적 결합도 논의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데, 특히 콘텐츠 경쟁력이 미래 사회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내서도 많은 부분들이 얘기되지만 기업결합의 사례에서는 미디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과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황근 교수 역시 과거 사례를 들어 시장 논리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M&A 흐름임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시장에서 사업자들과 경쟁 관련 부분을 토론하면 주도권을 갖거나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를 굉장히 악한 사업자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공익성, 공정경쟁, 공공성 등 문제가 있음에도 그 벽을 넘어 M&A 시도 자체를 탐욕이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케이블TV와 중계유선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월 수신료 500원 수준임에도 중계 유선사업자 인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불사한 것은 수신료가 아닌 인터넷 결합상품을 통한 수익 확보를 꾀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의 M&A 등 재편과 유사하다는 게 황 교수의 진단이다.

황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 전체 생태계의 최후의 원천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인데, 이를 지상파 재송신료로 주고 있다"며, "극단적 수익모델인 홈쇼핑 수수료를 늘리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경쟁을 통해 가입자를 뺏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즉, 케이블TV가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강신욱 변호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유효경쟁 형성에 따른 경쟁활성화와 이로 인한 시청자 후생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유료방송시장은 1위 사업자와 2위에서 8위 사업자간 격차가 상당히 큰데, IPTV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 또 각각 이들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 M&A를 통해 (유료방송)1위와 근소한 격차로 치열한 경쟁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성 구현의 주체 '남아있는 개별 SO vs 인수합병 후 IPTV'

다만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으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한오 대표는 "과거를 보면 10년간 지역성과 관련된 중장기 방송 로드맵을 유료방송발전말고는 지원 받은 적이 없다"며, "IPTV나 결합상품 등이 나와 찬탈되는 시장 상황인데, 지역성을 내세울 수 잇는 정책적 철학이 있었다면 자본에 밀착된 현 상황이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SO는 지역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우리가 무너지면 지역성이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개별SO가 잘하고 있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별SO가 지역 사업권을 유지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MSO가 통신사에 인수된다면 남은 최후의 보루는 개별 SO가 짊어지기에 시장 내에서 존속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채널 광고에 대한 비대칭 규제 완화도 지목했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중심의 불법현금마케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열 kbc 광주방송 대표는 "향토기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지난 25년간 정부 허가를 받아 모든 법규를 지켜가며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 지역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얼마나 정부로부터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거의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반면 정부 정책적 노력에도 케이블TV가 자생적인 경쟁력 확보를 못해, M&A 이후 지역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신욱 변호사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 불허 이후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준바 있다"며, "하지만 현재 SO가 자생했는가라 한다면 노력은 있었으나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유료방송시장의 산업적 성장 기반 조상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시청자 후생 증진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 외에 사업권역 개편 유예 등을 통해 케이블TV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케이블TV 사업자가 모바일 상품이 포함된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은 공익성 콘텐츠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지역 내 콘텐츠 재생산에 실패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M&A 이후 지역채널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기존에 비해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패널 지적에 대해 김정기 과장은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국내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절차 중 의견수렴 절차가 있는마큼 관련 지자체 의견을 듣고, 시청자, 이용자 부분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