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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가맹점 갈등서 뒷짐지지 않았다…수익자부담 원칙"


"무이자할부 등 소비자혜택,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카드수수료율 갈등과 관련해 모니터링과 개편안 마련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랐다고 부연했다.

무이자할부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협의시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협의시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사진=뉴시스]

▲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됐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비용률이 인상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다.

-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는.

▲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통신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 수입이 3천531억원인데 총 마케팅비용이 3천609억원이나 된다. 유통업종은 카드수수료 수입이 4천416억원, 총 마케팅비용 2천654억원이다. 이런 불공정성과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금융당국은 수수료 협상에서 뒷짐만 진 것 아닌가.

▲ 당국은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국은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 타결을 금융당국이 종용했다는 설이 있다.

▲ 그런 사실이 없다.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해 협상을 자신에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 소비자 피해 대응책은.

▲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 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은 연간 8천억원인데 비해 부가서비스 혜택은 5조8천억원으로 훨씬 크다. 연회비보다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카드사·가맹점·소비자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고자 한다. 카드 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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