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인하를 직접 지시하며 정책 발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최종구 위원장이 23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하며 업계에서는 인하가 확실시됐다는 반응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수수료 상한선을 2.3%에서 1.5%로 내린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장 파장도 적지 않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발표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같은 날 카드노조와 자영업자 단체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 "카드수수료 내려라" 언급에 정책 급물살
카드수수료 인하는 확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정책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위원장의 금융현안 보고를 받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사 사장단을 소집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했다. 금융위는 앞서 카드사 사장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정책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연석회의 2차 회의를 열고 "(중소사업자 수수료는)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며 "그러나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제로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맞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 안팎의 반응이 들끓었다.
◆긴장감 팽팽한 카드업계 "업계 사정도 들여다봐달라"
카드업계 인하 압력이 강해지며 카드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대한 자영업자와 카드업계, 당국의 입장 차가 커 정확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는 그간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직접적인 반기를 들지 않았지만, 업계 경색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월요일 발표 전까지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언질이 나오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미 카드매출 부가세 감면이 매출액 3억까지는 실제 0%이고 이후 구간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0%에 맞춰져 있다"고 답했다.
한편 카드노조와 자영업자 단체는 23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합의해 발표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들은 금융위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 카드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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