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주금공이 변제한 버팀목대출 634억원…회수 6.3%에 그쳐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 건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구상권 회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건네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 실적'에 따르면, 이 상품이 최초 판매되기 시작한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보증 건수는 42만 4천665건에 보증금액은 19조 3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건 중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 대위변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 보증 공급이 시작된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총 2천61건이며, 대위변제 금액은 634억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공급(건수) 대비 0.49%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가 거의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2천61건의 대위변제 중 구상권 청구로 회수된 실적은 1천281건(62.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더욱 심각해 대부분 분할상환 등에 의한 소액만이 회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 해준 634억원(2천61건) 중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40억원(1천281건)으로 회수율이 6.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회수율이 고작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