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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이동섭 "게임위 모니터링 수준 2% 불과"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 신설 필요…불법게임 단속 촉구"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시중 유통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들어 폭발적으로 급증한 시중 유통게임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수준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자체등급분류기준 3천331건에 불과했던 국내 유통 게임물은 2016년 기준으로 232만 건이 등록돼 약 700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식유통게임은 물론 불법 사설서버, 불법핵 등 불법게임물까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전문 인력은 계약직을 포함해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감시감독의 물리적 한계로 시중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2% 수준에 불과했으며,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유통게임물이나 사설서버 등도 지난 2년간 67.8%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게임물 근절 및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시중게임들을 관리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온라인 게임모니터링 센터'를 별도로 신설해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홍수처럼 쏟아지는 신작게임물 관리 대책과 함께 위해성이 있는 불법핵이나 불법게임의 단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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