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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배정 이동섭 의원 "국회 제일 '겜잘알' 의원 될 것"


e스포츠·게임 분야 입법 활동 계속…대리 게임 척결 의지 강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후반기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20대 국회 제일의 '겜잘알' 국회의원이 되겠다."

후반기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동섭 의원이 게임과 e스포츠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를 관할하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된 가운데, 이동섭 의원은 관심분야인 게임과 체육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 문광위로 배정받게 됐다.

이 의원은 18일 '후반기 국회 게임 및 e스포츠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대한민국 게임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되는 e스포츠 승부조작, '가차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단기성 먹튀 게임 양산, 정부의 의지 부족 등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 구축을 내세웠다. e스포츠 선수들이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에 e스포츠 구단과 선수간 계약 대리인을 두도록 해 불공정 계약을 맺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e스포츠 문화가 발달했으며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도 많지만 일부 인기 게임의 대형 구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합숙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협력해서 e스포츠 인큐베이터 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안 목표로는 ▲e스포츠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 처벌법 통과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꼽았다.

그는 "현재의 e스포츠진흥법은 내용이 엉성하고 두루뭉술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 e스포츠 선수나 구단, 방송과 같은 알맹이 내용이 빠져 있어 e스포츠 진흥법 전체를 확 바꿔야 한다"며 "일반 이용자와 프로게이머, e스포츠 구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꼼꼼히 새겨 듣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e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게임법은 지금의 게임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게임포럼에서 함께 활동 중인 조승래 의원님과 함께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 게임을 척결하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법 개정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대리게임을 뿌리뽑는 것"이라며 "당시 이 개정안을 놓고 법안소위에서 의원들간 토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몇몇 동료 의원들께서 대리게임의 폐해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통과가 보류된 적이 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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