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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산분리 완화 위험도, 컨트롤 가능한 수준"


"정부가 원하는 내용이나 해봐야···자산제한 완화는 조금씩 넓혀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내다봤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자본 자격이나 적격성을 규제하고 감독을 강화해 부작용을 예방한다"며 "정부가 원하는 내용이니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규제 완화로 인한) 위험이 생겨도 컨트롤 가능한 정도로 본다"며 "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잘 안되면 우린 감독으로 할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자산제한 10조 기준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넓혀가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시작부터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미국이나 일본의 인터넷 은행은 특정 분야에 존재한다"며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하거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은행으로 너무 오픈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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