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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뭐길래? "은행 지분 4%까지만 보유" 야당일 때 반대 `인식 바꿔`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출처=KBS1 방송화면 캡처]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산 분리 원칙 훼손으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어 보수 야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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