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제한…SKT "유감"- KT·LGU+ "환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의 글로벌 표준 대역인 3.5GHz 주파수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총량이 100MHz 대역폭 이하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희비도 엇갈리는 형국이다. 그동안 경쟁을 통해 120MHz대역폭 이상을 희망 했던 SK텔레콤의 경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균등 배분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총량제한 결과에 만족하는 눈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량제한을 포함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 4일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경쟁 할당을 원칙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따져 특정 사업자에 주파수가 쏠리지 않도록 총량제한을 두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은 3.5GHz 주파수 280MHz대역폭의 경우 ▲120MHz ▲110MHz ▲ 100MHz를 제한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검토를 거쳐 이를 100MHz 대역폭으로 제한키로 결정한 것.

총량제한은 이번 주파수 경매와 관련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이통 3사가 이견을 보여 정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던 것.

실제로 SK텔레콤은 원활한 서비스 등을 위해 120MHz폭 이상 확보를 원했다. 이에 비해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쏠림이 시장 경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100MHz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장비와 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했다.

SK텔레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서 유감"이라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는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제한한 것은 과거 SK텔레콤의 주파수 800MHz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량제한은 전파법에 부합하며, 100MHz 폭으로 제한하더라도, 280MHz폭을 3개 사업자에 할당하는 것으로 균등배분이 아닌, 사업자간 보유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사실상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향후 수요 등을 고려 총량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세대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