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식물과방위, 통신비 논의 착수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 예산 감사 및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개정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녹소연 전국협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 과방위가 31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법안소위를 조속히 구성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한다"며, "법안소위 구성이 어렵다면,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말 일몰이 예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당장 과방위가 의결을 해야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

과방위는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회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기재·과방·교문·외통·국방·행안·농림·산업·보복·환노·국토)를 대상으로 조사한 회의 운영현황에서도 유일하게 결산회의 파행을 기록,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과방위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1년 2개월 간 2회의 법안소위를 개회한 반면, 기획재정위원회는 24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회를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가계통신비 논란이나 MBC 파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지난 1월, 임시국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식물상임위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개혁하고자 해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고, 국회 과방위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만큼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