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인하, 업계 반대에도 강행한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동통신 사업자 의견서를 받았고,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야할 길을 가겠다. 이통사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등 인하 방안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단기적 통신비 인하 대책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9일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가 이를 고수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 결국 소송 등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닌 지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일 할인율 상향 시행을 위해 이르면 내주께 이통 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기업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나, 국민과 약속한 것이 있어 정부도 가야할 길이 있다"며 의지를 다졌다. 다만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조율안 마련 등 가능성도 열어놨다.

유 장관은 이 같은 의견조율을 위해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가급적 또 만나려 한다"며, "국민 삶의 문제이니 기업도 좀 양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와 연루돼 논란을 빚고 이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서는 "본인도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날 예정된 간담회에 대해 "지켜봤으면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