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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긴장, 文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주목


북미 긴장에 과감한 제안은 무리, 정부 대화 기조 유지할 듯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북미 사이에 전쟁 불사 발언이 오고가면서 한반도 위기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역대 대북 관련 중요 제안이 나왔던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된다.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핵공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현명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면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며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최후통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 역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해 갈등이 커졌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에 강경한 목소리를 주고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 정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과감한 대북 제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일정을 잡지 않고 한반도 위기 관련 정보를 파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대북 관련 대책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대북 관련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북 대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제재와 대화 제의의 동시 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일부 역시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해소와 평화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며 "또한,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현 긴장상황 완화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대화 제안을 이어갈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과 미국이 강경 목소리를 주고 받으며 갈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제안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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