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민주당, 통신비 '사회적 논의' 엇박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등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게 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 등에 목소리를 높이다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통신업체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되면서 이를 장기 과제로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기본료 폐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하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 등을 놓고 책임공방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눈치다.

24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 등 과제를 추진하기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했지만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 대책 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중장기 대책과 관련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대표적으로 2G·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분리공시, 원가공개 등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다뤄질 과제다.

국정위는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이를 포함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부 역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났지만 미래부는 여당 등 국회가, 민주당은 미래부가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

실제로 미래부는 여당(국회)이 사회적 합의기구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고려, 시민사회단체들과 의견 조율에 더 적극적인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등 국회 역시 실효성을 고려해 주무부처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주도해야한다고 판단, 미래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책임소재에 부담을 느끼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여당은 정부입법을 통한 빠른 공약이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미래부가 이를 주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회의를 거쳐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래부는 국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한 지난 달 22일 이후, 여당과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별다른 논의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

다만, 미래부는 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는 국회가 사회적 합의기구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라 해도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의미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정부가 해야 할 지, 국회가 해야 할 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모델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구성한 700MHz 주파수 소위원회처럼 국회가 법률 제정없이 당사자 간 의결조율만 맡고, 최종 결정은 별도의 기구에 맡기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노사정 모델은 당사자 간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여당 일부에서 의견이 있지만, 확정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기본료 폐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지만 이를 강제할 근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눈치다. 자칫 하면 정부나 여당이 공약 후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정위 논의 과정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고, 미래부 역시 아예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위에도)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어떤 것이 적정한 지 계속 논의할 계획으로 미래부는 일종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